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 칭호 및 관념을 객관적이고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해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즉, 상표 사이의 유사한 부분이 있더라도 분리 인식될 가능성이 높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다면 유사상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