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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법에서 "선원 규정"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특허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선원 규정"은 동일한 발명에 대해 여러 출원이 있을 경우, 먼저 출원한 사람만이 특허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원칙입니다. 즉, 동일한 발명이 두 번 출원되면 첫 번째 출원자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법 제36조 제5항에 따라 발명자가 아닌 자가 출원한 경우, 그 출원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선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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