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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정정심판 청구 시 정정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 정정심판 청구 시 정정의 적법 여부는 구 특허법 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허권자가 청구범위를 감축하거나,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하며, 이러한 정정이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정정 후의 청구범위는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될 수 없으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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