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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법에서 "성질표시 표장"이란 무엇이며, 왜 등록이 거절될 수 있나요?
Answer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상품의 효능, 용도, 품질 등을 보통으로 표시한 상표(성질표시 표장)는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러한 표장이 상품의 유통 과정에서 누구나 사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주는 것은 공익에 반하며, 타인의 유사 상품과 식별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이 원칙은 업무표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대법원 2012후21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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