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이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상표등록이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 경우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기 위해 출원한 경우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출원상표가 특정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국내 또는 외국 수요자들 사이에 존재해야 하며, 출원인의 의도도 중요하게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