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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즉, 외관과 호칭이 유사하더라도 관념적으로 차이가 있다면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며, 반대로 외관상의 차이가 있더라도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다면 유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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