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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거절 사유 중 선등록 서비스표와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 거절 사유를 판단할 때,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는 유사상표로 보지 않으며,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호칭 등이 유사하여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유사상표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의 여러 판례에 근거하며, 특히 광고 및 통신의 발달에 따라 호칭의 유사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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