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 등으로 객관적,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이는 상표의 출처에 대한 오인 ·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를 판별하는 데 필요한 기준입니다. 또한, 결합상표인 경우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고,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지 않은 경우 일부만으로 호칭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