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허위사실의 신고’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할 것이며,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