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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정 심판청구는 어떤 경우에 가능하며, 그 조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정정 심판청구는 특허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거나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거나 분명하지 않은 기재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정정은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정정 후 사항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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