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터널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책임 소재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Answer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과 제22조 제3항에 따르면 터널 내에서는 진로 변경이 금지되며, 모든 운전자는 정상적인 진로 변경 시 다른 차의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터널 내에서의 진로 변경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진로 변경을 시도한 차량의 운전자가 주요 과실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 도로 상황, 양 차량의 주의 의무 위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 소재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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