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물품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의류 및 잡화 제조업체가 가죽제품 제조업체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에서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nswer
특정 거래에서 공급한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미지급 물품대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로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5. 7. 2.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7. 1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15. 9. 25.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지연손해금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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