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사용상표의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표의 인식 여부는 그 상표의 사용 기간, 방법, 태양 및 이용 범위, 거래 실정 또는 사회 통념상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 정도 등에 따라 판단됩니다.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선사용상표가 국내 및 외국 소비자 간에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었는지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사용의 지속성과 판매 매출, 광고 활동 등의 제반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