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도급 업무 계약의 합의해지와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지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계약의 합의해지는 당사자가 이미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소멸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한편,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지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이행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채무불이행 의사가 명확히 표시된 경우 묵시적 이행거절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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