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명의대여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은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 결정되나요?

공인중개사가 자신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발생한 거래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 제756조에 따라 명의대여자는 사용자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며, 제30조 제2항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 인한 손해도 배상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