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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심사에서 표장 유사 여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 심사에서 표장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비교하여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며,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해 느끼는 직관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출처에 대한 오인 또는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를 판별해야 합니다. 상표의 음성 매체를 통한 노출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특히 호칭의 유사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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