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제3자가 부부 관계에 개입하여 법적인 문제가 되는 행위를 했을 때, 어떤 사유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나요?
Answer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거나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는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이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의 본질을 침해하고 그 결과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로, 이러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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