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가 상품의 용도나 효능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적용은 어떻게 되는가?

상표가 상품의 용도나 효능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표가 단순히 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기술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상표가 그 자체로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그 상표의 구성, 관념적 의미 및 거래사회의 일반적인 인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