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는 어떤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나요?

제3자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함으로써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통해 부부의 혼인관계를 침해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가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 대해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