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의 무효 사유 중 공지디자인에 대한 판별 기준은 무엇인가요?

디자인등록의 무효 사유 중 공지디자인에 대한 판별 기준은 디자인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관찰하며,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되던 디자인이나 구조적으로 크게 변화할 수 없는 디자인에 대해서는 유사 범위를 좁게 보아야 합니다. 이는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46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