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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정정청구 절차에서 정정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 정정청구 절차에서 정정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특허법 제133조의 2 제1항과 제136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정정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하며, 정정의 범위는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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