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에서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출원발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기존 기술에 기초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라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기술분야가 동일하더라도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즉 구성 및 효과 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없을 때 진보성이 부정됩니다. 관련법리에 따르면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의해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