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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연대보증인이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연대보증인이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 연대보증약정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일 때 체결된 보증계약은 대표이사 직위를 상실한 이후에는 사회통념상 보증인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연대보증인은 해지 의사표시를 통해 연대보증 책임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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