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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을 위한 출원상표의 식별력을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을 위한 출원상표의 식별력을 평가하는 기준은 결합상표의 경우 문자부분과 도형부분의 도안화 정도에 따라 일반 수요자가 상표를 인식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합니다. 구 체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따르면, 상표가 관념적, 호칭적, 외관적 측면에서 특정 상품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거나, 공익적으로 모든 인원에게 사용이 개방되어야 할 경우에는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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