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한 위법행위로 인해 재심 대상 판결에서 유죄가 선고된 경우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유죄 판결에 대한 재심 절차에서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라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국가기관의 위법 행위로 인해 재심 대상 판결에서 유죄가 선고된 경우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유죄 판결의 복역 등이 곧바로 국가의 불법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한 위법 행위와 유죄 판결 사이의 인과관계를 별도로 심리하여 복역 등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의 인정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