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외국인 노동자의 일실이익 산정 시 어떤 기준을 적용하나요?
Answer
외국인 노동자의 일실이익 산정 시에는 국내 체류 가능기간과 취업 가능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이후에는 본국에서의 예상 수입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입국 목적, 사고 시점에서의 의사, 체류 자격, 취업 현황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었고,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계속 근무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국내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본국에서의 통계임금 등을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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