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등록의 권리범위에 대한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디자인 등록의 권리범위에 대한 판단은 각각의 요소를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외관을 관찰하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이때, 디자인의 공통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인 경우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며, 기본적 형태로 간주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유사성 판단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