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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서비스표가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르면, 출원서비스표가 특정인의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부정한 목적이 있어야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모방 대상 상표의 인지도와 출원상표 간의 동일성 및 유사성, 그리고 상표 출원인의 사업 준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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