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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정정 심판에서 정정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법 제136조에 따르면, 특허 정정 심판은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정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정으로 인해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청구범위를 감축하거나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정정 후의 청구범위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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