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은 두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이고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소비자의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어느 한 가지 요소가 유사하더라도 다른 요소를 고려할 때 출처 혼동의 우려가 없다면 유사하다고 할 수 없지만, 반대로 유사성이 존재한다면 유사한 상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