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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정심판 청구에서 청구인은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정정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정정심판 청구인은 청구범위를 감축, 잘못 기재된 사항의 정정, 또는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의 명확화를 통한 정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정정은 반드시 명세서나 도면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구특허법 제136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정정의 적법성은 청구범위의 실질적인 확장이나 변경이 없어야 하며, 정정 후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이 특허출원 시에 특허를 받을 수 있어야 함을 특허법 제136조 제5항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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