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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정기적'이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말하고, '일률적'이란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의미하며, '고정적'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등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된 성질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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