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출원 시 지정상품과 선등록상표 간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표 출원 시 지정상품과 선등록상표 간의 유사 여부는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이고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상품의 출처에 대해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기반합니다. 또한, 비록 유사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전체적으로 관찰했을 때 출처 혼동이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