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안전성 기준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도로의 안전성 기준은 도로의 구조와 유지관리 상태 뿐만 아니라,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재정적·인적·물적 제약도 고려됩니다. 이는 국가배상법 제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 개념에서 도출되며,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도로의 안전성 판단 시에는 도로의 설계와 예산, 인력과 같은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