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등록의 권리범위에서 확인대상고안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실용신안등록의 권리범위에서 확인대상고안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지정된 고안이 등록된 고안의 권리범위와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거나 같은 구조적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관련규정에 따르면, 특허법 제3조 제1항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와 같은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새로운 고안의 등록이나 확인 요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