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등록이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상표등록이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적용됩니다. 이는 상품의 품질, 용도 등을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상표는 일반 거래자나 소비자에게 그 상품과 관련된 성질을 직감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술적 특성을 표현하는 상표는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