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지)AI Hub 법률 QA
Question
응용미술저작물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응용미술저작물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창작성과 함께 산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도록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복제가능성'과, 당해 물품의 실용적·기능적 요소로부터 독립하여 분리될 수 있는 '분리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만족하는 방식으로 창작된 디자인은 저작권법 제2조 제15호에 의해 응용미술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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