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대여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변제가 이루어졌을 때 채무의 충당 순서를 어떻게 결정하나요?
Answer
채무자가 변제를 할 때 변제금이 채권 전액을 소멸시키지 못하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나 채무자의 충당순서 지정이 없다면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민법 제479조 및 제477조에 따르면, 먼저 이자와 지연배상금, 본래의 채무 순으로 충당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적인 충당 순서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 결과 변제금은 이자를 우선 처리하고 그 후에 원금에 충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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