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에서 유사한 기술이 존재할 경우, 출원의 진보성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출원의 진보성은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 기술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는지 여부로 평가됩니다. 특히, 선행 기술이 제시하는 해결 과제와 출원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가 다르더라도, 그 기술의 구성 요소가 유사하면 진보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선행 기술이 유사한 과제를 해결하는 것으로서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시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