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제도의 적용 범위와 조건은 무엇인가요?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가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재산상 이득을 얻은 경우,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반환의무를 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횡령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한 경우, 채권자가 금전을 받을 때 그 금전이 횡령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채권자가 그 금전을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