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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자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보험자대위권은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아닌 제3자의 행위로 인해 생긴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만약 보험사고를 일으킨 자가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자는 그에 대한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의 경우, 화재가 발생한 세대의 소유 및 점유자와 그 동거친족이 전체 빌라에 대하여 피보험자에 해당하면 보험자는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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