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한 고소·고발에서 고소인이 고의나 과실로 무고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한 고소·고발에서 고소인이 고의나 과실로 무고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소·고발 대상자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고소인이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고소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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