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출원이 선등록상표와 유사성 판단을 받을 때, 어떤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까?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으로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가 상표를 인식하는 방식에 따라 판단합니다. 즉, 유사한 부분이 존재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 인식될 가능성이 낮고 전체적으로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근거한 판단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