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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재산상의 손해배상 청구 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 시점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을 의미하며, 가해행위와 현실적인 손해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손해의 결과 발생이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 즉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화된 시점으로 판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제3자에게 이를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경우, 소유자가 제기한 말소등기청구 소송이 패소 확정될 때에 그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화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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