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두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 호칭, 관념의 세 측면에서 객관적이며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 · 혼동의 염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도형상표의 경우, 통상적으로 외관의 지배적 인상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므로, 두 상표가 동일 상품에 사용될 때 일반 소비자에게 혼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