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 출원에서 제출한 보정명세서가 적법한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실용신안 출원에서 제출한 보정명세서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실용신안법 제11조에서 준용하고 있는 특허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구체적으로는 보정이 최초 첨부된 명세서나 도면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요건 1),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 또는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에 의해 지적된 경우에 한하여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보정이어야 합니다(요건 2). 또한, 보정 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이 출원 당시에 특허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요건 4),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지 않아야 합니다(요건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