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의 보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며, 요지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는 무엇인가?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의 보정 절차는 심판청구인이 보정요구서에 따라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여 제출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이때, 그러한 보정이 원래의 발명이 가진 핵심적 내용이나 구성 요소를 본질적으로 변경하지 않고 정정하는 경우, 즉, 구성요소의 불명확한 부분을 구체화하거나 기존의 내용과 같게 보정하는 경우에는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효력으로는 보정된 내용이 적법하게 인정될 경우 권리범위의 명확성이 강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