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에서 과면세 비율 오류로 인한 부가가치세 추가 납부에 대해 하도급자가 원수급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하도급 계약에서 과면세 비율 오류로 인해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한 경우, 하도급자는 원수급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원수급자의 과실로 인한 오류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원수급자의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하도급자가 추가로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원수급자의 잘못된 설명이나 계산에 기인한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자가 세무서의 처분에 불복하여 경정 결정을 받지 않고 단순히 부가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불복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점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