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 침해 심판의 청구 요건은 무엇인가?

디자인권 침해 심판의 청구 요건은 주장하는 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즉 디자인등록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야 하며, 침해 주장이 실제로 존재해야 합니다. 청구인은 침해된 것으로 주장하는 디자인과 비교대상 디자인 간의 유사성을 입증해야 하며, 침해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법리 및 법령에 의거하여 디자인의 유사성 판단 시, 전체적인 외관과 미감적 가치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