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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가 다른 상표와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가 유사한지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 칭호, 관념의 객관적이고 전체적인 면에서 비교하여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이나 혼동이 일어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일부가 유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는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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